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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코로나 극복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항공편 수가 0편을 기록한 14일 오전 제주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가 텅 비어 있다. 2020.3.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항공편 수가 0편을 기록한 14일 오전 제주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가 텅 비어 있다. 2020.3.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여권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정책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재난기본소득 실험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전국 시행 여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난수당'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주 전체 가구수 약 23만(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약 9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실은 전망했다.

소요예산은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 전주시와 유사한 형태다.

연구실은 또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법 등의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제주형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관련 "방역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원 지사는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제 메시지도 방역에 집중해야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