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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 처벌 강화"..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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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소위 몰래 변론으로 일컬어지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에 나선다. 공직자 부패 행위는 물론,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호사협회·대검찰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관 특혜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 △전관 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 △형사 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했다.

다만 전관 변호사의 발생 억제 방안은 인사제도.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방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수임.변론 과정에서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제재 규정 등 법조브로커 퇴출 대책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행 수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 됐으나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몰래 변론의 경우에도 현행 변호사법상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관 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 변론과 몰래 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 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별다른 변론 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는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되게 하겠다"며 "특히 전관 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도 법무부는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 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