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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19로 치명타…저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월 소득 220만원 이하 도민에게 체크카드로 지급”
[제주=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에 멈춰선 제주공항 국제선 발권카운터.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에 멈춰선 제주공항 국제선 발권카운터.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주에서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7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는 일용직을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치명적”이라며 “이들의 생계를 돕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 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면, 도내 전체 가구의 40%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그 규모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조례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제주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필요하다면 고강도 경제대책 중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며 “공감대가 확산되면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제 메시지도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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