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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집회 제한명령’ 꺼내든 경기도, 어떤 효과 노렸나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의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교회 앞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의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교회 앞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를 어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예배금지까지 경고했다.

도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교회 137곳 모두 소규모여서 벌금 부과만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밀접집회 제한명령’ 등의 조치 시행 방침을 전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성남 은혜의강교회, 부천 생명수교회 등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제2, 제3의 교회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도가 발동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행정명령과 관련된 공문을 각 교회로 발송한 후 공무원들이 주일예배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닥다닥' 밀집예배 불가피한 소규모 교회 137곳

경기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 지사와 도내 기독교 대표자들은 지난 11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긴급간담회 당시 나온 예방수칙은 Δ발열 체크 Δ손소독 Δ마스크 착용 Δ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하지만 긴급간담회 이후 첫 주일 예배가 진행된 지난 15일 도와 시·군 공무원의 합동조사 결과 137곳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이들 137곳에 대해 Δ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Δ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소독 실시 Δ식사제공 금지 Δ참석자 명단 작성 등 예방수칙을 준수한 채 예배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면 벌금 300만원 부과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첫 번째 적발 이후 또다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집회예배를 전면금지 시키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경고했다.

◇예방수칙 미준수 시 ‘벌금·예배금지’ 효과 기대감

도에서 벌금 부과와 예배금지까지 경고하면서 강경하게 나온 것은 더 이상의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이 지사는 밀접해서 예배를 보는 종교행사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타남에 따라 최근 들어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종교집회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신도수 5000명 이상(대도시 기준)인 대형교회 대다수는 이미 온라인이나 영상예배로 전환한 상황이다.

반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도 규모가 작은 교회라는 점에서 벌금 300만원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교회 상당수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발열체크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고, 교회 임대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의 재적발 시 예고된 예배금지에 대해서도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까지 예배금지가 이어질 경우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차원에서 어차피 교회 봉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3000여명은 밀접집회 제한명령 적용기간인 오는 29일까지 2주간 137개 교회의 주일 집회예배(2회) 현장을 찾아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조치는 종교의 자유 침해나 탄압이 아니라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집회예배 전면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준수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명령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교나 천도교 등 여러 다양한 종교에 대한 집단감염 우려도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집회예배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속칭 ‘이단’이라고 칭해지는 종교까지는 행정력이 부족해 모두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알아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도내 확진자는 265명이고, 이 가운데 성남 은혜의강교회 등 집회예배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