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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서 총선 투표 못한다…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종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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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최종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4·15 총선 재외선거에 있어 주우한총영사관(관할구역: 중국 후베이성)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우한에서 재외국민 투표 등록한 인원이 175명인데, 그 사이 임시항공편으로 많이 귀국하셔서 42명이 잔류해있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실 순 있으나 지역 간 (이동)통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우한에 대해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재외투표소는 206곳에 마련됐으며, 재외국민 투표 등록인원은 17만7000명으로 추정 유권자 214만명의 8.24% 수준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국 내 이동을 통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 우한 외에 이란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재외국민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이탈리아와 이란 등은 현지 공관에서도 아직까지 사무중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지를 국내로 이송하는 것도 관건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제한 및 항공스케줄 변경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해 한표 한표 사고가 없도록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월1일)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방역 대책을 수시로 확인해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