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노벨상' 스티글리츠 "코로나19, 새로운 유형의 위기…연준 정책으론 부족"

뉴시스

입력 2020.03.17 17:57

수정 2020.03.17 17:57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시기적절한 재정 투입 필요" 연준의 긴급 처방에도 뉴욕증시 급락 마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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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미국의 경기후퇴를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7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불확실성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코로나19로)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붕괴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의 긴급 처방은 금융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경기후퇴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0%~0.25%로 1%포인트 인하하고 7000억 달러 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초강수에도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16일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약 3000포인트, 13% 급락하며 1987년 '검은 월요일(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스티글리츠는 "연준의 처방전은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이것(코로나19)이 일반적인 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단순한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의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있다. 수요가 이 특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6610명이 사망했으며 16만80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스타글리츠는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충격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자본이 충분하더라도 경기후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람들도 기업들도 새로운 대출을 받기를 꺼릴 것이다. 은행의 사업 모델은 이런 사이클에 매우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사람들과 각종 업종이 공중 보건 긴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기적절한 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표적 재정정책(targeted fiscal policy )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지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아플 때 직장에 나오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글리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로 불러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1만 홍콩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홍콩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스티글리츠는 오늘날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정적자에 신경쓰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우리가 미래에 다뤄야 할 문제다"라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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