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제21대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이견차를 드러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추진해왔다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촉구했다.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은 최근 황 대표, 이 대표와 이홍구·김황식 등 4명의 역대 국무총리들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실었다. 이홍구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 대표와 황 대표는 각각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
황 대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다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북핵 폐기가 안 되면 모두 무의미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중요한 북핵 폐기 문제를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겨둔 채 남북교류에만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북핵 폐기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지속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강조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재개돼 비핵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한미 관계에 관련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한미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한미공조를 벗어난 정부의 각종 정책, 예를 들어 지소미아 파기, 남북군사합의 등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동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경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고착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총리들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희망하면서도 각자의 접근법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금의 한일관계를 1919년 3·1운동 때를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며 "그렇다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만을 기준으로 현안을 처리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1965년 조약에 따르면 언뜻 이상해 보일 수 있어도 1910년 합방조약의 원천 무효성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며 "결국 한일 간의 현안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양국 정부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의 주장이 국제규범에 합당해야 일본이나 제3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협소한 법률적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다"며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를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인 만큼 예전처럼 한일 우호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며 "부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이뤄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재정립되지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이 대표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황 대표는 특히 문 정부의 한중관계 관련 정책에 대해 "미세먼지,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에서는 물론 최근 우한 폐렴(코로나19) 문제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관련해서는 '3불'까지 약속하는 굴욕적,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운명'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같은 의미로 '중국 또한 한민족에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교류 확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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