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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경안 3.1조원 규모 조정…대구·경북 재난 예산↑"

"정부 경제실패 따른 세입경정 인정 않았다"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은 감액" "소상공인 지원과 아이돌봄 예산 등에 증액" "정부에 예비비와 기정예산 활용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이 17일 2020년 추경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3.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예산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무(無) 졸속 추경안을 미래 세대 부담 최소화, 코로나 조기종식과 피해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정부 제출 규모 11.7조원 내에서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 국회 조정규모는 총 3.1조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에 따른 세입경정 2.4조원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런 삭감재원을 활용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394억원을 증액,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한 총 1조6581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총 2.4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경북의 추경 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구호를 포함한 재난 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 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을 추가하되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 지원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으로 1483억원을 증액했다"며 "음압병실을 270개로 확대하기 위해 375억원을 증액했으며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국회에서 순증했다.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순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 위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며 "경영안정자금(융자) 8000억원을 확대했고 초저금리 2.6조원 추가공급을 위해 2547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인하(3.8→1.5%)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했다.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365억원을 증액했다"며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개선 수당을 전액 지원토록 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순증했다"고 발표했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을 각각 추가증액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18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LCC 등 피해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 증액했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순증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기정예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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