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 국회 본회의 통과…TK 지원에 총 2.4조(종합)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국회 제출 12일 만에 정부안대로 총 11.7조 유지…TK 지원액 1조원 증액 세입경정 2.4조원 줄여…코로나 무관 예산 6800억 감액 감염병 1500억, 소상공인 1.2조, 민생안정 8000억 늘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처리…여야 간신히 약속 지켜 이인영 "처음보다 피해 확산, 다 담지 못해 아쉬워" 심재철 "부족하지만 TK 특별지원 반영돼 다소 안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e-mail]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TK)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간 회동과 소위원회 등을 통해 세입경정 3조2326억원 중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원을 줄였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또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 3300억원등 6811억원을 감액했다.

이를 통해 3조1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의 조정을 통해 추경안 총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1조394억원을 증액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03.17. [e-mail]

기존 정부안의 6187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6581억원이 대구·경북 지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에 배정된 금액을 추가하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1483억원도 증액됐다. 음압병실 확대 375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조1638억원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원 등이 대표적 증액사업이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7696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에 2400억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원도 편성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뒤 본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한 것도 취지를 유념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3.17. [e-mail]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로 여야는 2월 국회 내 처리라는 약속을 간신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 증액 규모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2월 국회 내 처리 무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초 통합당은 추경 규모를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 지원액을 2조40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 추경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TK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통합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TK 증액은 1조원 가량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에 힘든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려 전력을 다했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됐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계층과 산업 분야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부족하지만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이 반영돼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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