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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추경예산 3.1조 확보…TK 1조원 집중투입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15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방역을 위해 학원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15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방역을 위해 학원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지원 규모도 3조원가량 증가해 총 8조5200억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직접 지원이 집중된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대상 19만8000개 중 대구경북 지역 대상점포만 17만7000개가 배정되는 등 3조667억원 중 1조원 가량이 TK에 집중 투입된다.

중기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지원 예산은 총 2조6594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3조700억원이 증가한 8조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예산에 52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점포 복구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피해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대구경북 17만7000개 피해점포에 지원이 집중된다.

피해 직접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에서 코로나19로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둔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에 1383억원이 반영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진작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점을 감안,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의 추경예산 집행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외에도 대구경북 지역 특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고 금융지원도 추경예산 중 7000여 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중소기업 1.0%→0.1%, 소상공인 0.8%→0.1%)와 융자금리(2.15%→1.9%)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