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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처법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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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처법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지금까지의 정책대응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디를 타깃으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차분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대폭적인 금리인하는 필요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예견된 결과다. 당장 금리인하가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생산이나 소비를 부추겨 주지도 못한다.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했다. 그래도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금년 3월 기준으로 257조달러에 달한다는 글로벌 부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3000억달러 규모의 급여세 인하 방침은 여기저기서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급여세 인하가 도움이 되겠지만, 실업자에게는 무의미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나 가계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미국의 루비니 교수도 국민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매출액 감소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대응책도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얼마를 지원해야 효과가 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아직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것처럼, 글로벌 경제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처법도 수립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정책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데다 유가하락이라는 글로벌 악재가 덮쳤다. 그 뒤를 글로벌 부동산시장 침체와 중국발 금융위기가 뒤따라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런데도 사전협의 없는 미국의 유럽발 입국금지 조치가 보여주듯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다 보니 글로벌 정책공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현실적인 경제여건도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1.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미 마이너스금리(-0.5%) 상태인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럴 수가 없다.

지금 당장은 전염병 확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위축이 글로벌 리세션과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기업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업종과 취약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심각하다. 기업마다 매출 감소로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있고, 머지않아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치할 경우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이 불가피해진다.
이 같은 기업의 위기는 은행으로 전염되고 있다. 기업의 신용위기에 뒤이은 은행의 위기는 금융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우리도 과거 외환위기 때 그랬듯이,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자금이나 기금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