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코로나19 '피해업종 이동' 특단대책 필요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적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여행, 자영업 등 일부 업종을 넘어 이젠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이 확산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은 올 1월부터 2개월여, 우리는 2월 중순부터 2개월여에 진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미국과 유럽도 빨라도 6월 초나 그 이후 진정될 수도 있다.

한정된 정책자원을 고려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추경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사태가 코로나19에 의한 것임을 고려,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 학원, PC방, 유치원, 요양원, 교회 등 집단시설이 자체 소득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게 예산이 이곳에 집중돼야 한다. 이들이 다시 문을 열면 어렵게 줄어든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돼 코로나19 퇴치예산만 늘어날 것이다.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제공도 재검토해야 한다. 하더라도 먼저 방역활동에 예산을 쓰고 남는 돈으로 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제공은 다중시설 방문을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 한정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써야한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만이 자영업 등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현재 어려움은 소득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 왔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업종 이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우리가 내수로만 먹고사는 나라라면 경제 문제도 진정될 것이다. 자영업 등 내수업종에 대한 소비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경제문제가 진정되기는 어렵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선 수요급감, 영업점 폐쇄조치, 근로자 이동제한과 조업 감소 등 경제활동이 원활치 않다. 이는 조만간 우리 수출에도 본격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위기는 내수업종에서 수출업종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다.

셋째, 수출업종의 어려움이 심화된다면 내수업종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올 2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도달했던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판매는 전년 대비 90% 감소한 바 있다. 미국, 유럽시장에서도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심화될 것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임금, 이자, 배당, 세금납부 등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불가능하게 해 국내 수요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내수업종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들 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어 수출업종, 특히 부품·소재업체 일부라도 파산한다면 지속적 국내 수요 창출이 어려워져 사태 이후 내수업종마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기존 대책을 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생존해야 사태 이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과감한 세금감면, 전기차보조금 등 공공부문의 구매력 집중 실현, 정부 보증이나 어음 직접인수에 의한 유동성 공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기를 예측해 수요폭증에도 대비해야 한다. 수요폭증 시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들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요급감 시기엔 아예 공장 문을 닫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도 안 될 수도 있다.

한편 위기 이후 수요폭증 시기엔 주당 근로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 노동쟁의나 협상도 중단돼야 한다.

모든 행위가 현행 법 규정으론 불법이므로 재난 시기에만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