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가당착 빠진 방통위의 지원방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원 방안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광나루로 강변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됐다.

통상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면 관련 기업과 협단체에서 임원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제 현장방문 자리에도 이동통신 3사 임원과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대표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선 유통 현장을 대표하는 KMDA가 참석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셈이다.

KMDA는 방통위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의 지원방안도 논란거리다. 방통위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 지원(약 53억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과 사무용품 지원(약 9000개점, 1억8000만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액세서리 지원(200개점, 1억원)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목이다. 이른바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로 현재 최고 포상금은 3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불법지원금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포상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언뜻 생각해보면 불공정행위를 묵인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불법을 행해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방통위의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왔다.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불법장려금이 60만~80만원까지 풀리면서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10 5G 모델이 공짜로 나온 것이다. 뒤늦게 방통위에서는 이통 3사에 구두경고를 했다.

방통위의 지원 방안이 자가당착에 빠진 순간이다.

[e-mail] 서영준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