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시장에 닥치는 충격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재정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지 못한다는 데서 정부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전례없는 경제 위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9일 '시장안정조치 브리핑'을 열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조성 등 계획을 밝혔다. 그간 컨틴전시 플랜으로만 준비해왔던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든 셈이다. 금융사의 공동 출자로 조성하는 증안펀드는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앞서 주요 금융위기 때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마다 대표적으로 활용한 방안이다.
정부의 대책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8% 넘게 급락해 약 10년8개월 만에 지수 1500선이 붕괴됐다. 시가총액은 8년5개월 만에 1000조원을 밑돌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최소 다음 주나 돼야 본격 운영안이 나온다지만 시장은 이 같은 대책에 전혀 기대심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나란히 발표된 채권시장 안정 대책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날 한은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10조원 규모의 채권안전기금펀드 조성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국고채 금리는 1년물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10bp 이상 급등했다. 장중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국채 매입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 상황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실망감이 나오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공포의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 금지와 기준 금리 인하 등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기대에 못 미친다' ,'뒷북이다'라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공포에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 이후에도 코스피는 연일 2~3%대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기대에 못 미친 정책에 효과가 없자 정부는 3일만인 13일 전 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당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3.43% 내린 1771.44로 마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실상 뒷북 대응 논란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역시 뒤늦었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지난달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를 동결했다. 그 사이 펜데믹(대유행)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3일과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리를 연이어 인하했다. 인하 폭도 0.5%p, 1% p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놀랄만한 조치였다. 한은은 그제서야 16일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고 0.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뒤늦은 조치에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코스피는 다음날인 17일 전일 대비 2.47% 하락을 시작으로 18일 4.86%, 19일 8.29%로 낙폭을 키웠다.
다만 정부의 대책만이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와는 달리, 실물 경제가 실제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백약이 무효한 현실이어서다. 실제로 주요국 정부가 연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쏟아내면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막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연일 폭락세는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금융 시장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나와도 속절없이 무너져서 우리 정부도 과연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경제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달리 전염병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백약이 듣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총체적으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돼야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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