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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반값 등록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년 3000만원 지급… 지키지 못할 공약 남발 [4·15 총선 공약 점검 <上>]

재탕하거나 지난 공약 뒤집기도
재원 추계 없이 선심성 정책 제시

4·15 총선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또다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등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진영논리에 편승해 기존에 추진했던 부동산 공약을 뒤집는 사례도 확인됐다. 막대한 재원투입이 예상됨에도 구체적인 소요재원 추계 등이 빠진 포퓰리즘성 공약도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각 정당별 총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사회 부문 총선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놨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을 현행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절반 가량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요재원으로 연간 385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 인하로 발생하는 국립대 수입 부족분은 국가지원금을 확충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첫 등장한 이래 선거철마다 떠올랐던 '단골메뉴'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 반값등록금의 실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위한 재탕 공약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소수의 국립대 학생들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 건강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건강보험금 납부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강 인센티브제' 공약의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이와 매우 유사한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이 9개 건강관리 사업 중 두 번째로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김없이 내세운 미세먼지 감축 공약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국내 원인 해소에만 집중한 채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대응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한·중·일 공동연구에서 국내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발인 것으로 조사될 만큼 중국 요인이 상당하다.

진영 논리에 따라 공약이 오락가락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과거 박근혜정부 정책의 판박이다.

그러나 4년 전 20대 총선만 해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 기숙사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등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청년·신혼부부에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자 이에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공약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재정을 위협할 만큼 무분별한 재정투입 공약이 남발된다는 우려도 높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이 추산한 청년기초자산제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1년 한해만 18조원 가량이다.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9조8000억원)과 맞먹는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세율 조정, 정책효과 등이 빠져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