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3기 출범, 업계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내야”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은 정부와 민간 정책소통 가능한 인물”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규제 특례 허용과 특금법 후속작업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3기 위원 영입을 마치고 본격 활동 시작을 알린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차위 제2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담긴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규제특례 허용 등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하위법규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정책 자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위 3기 민간위원 김화준 코인플러그 고문.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시절 발표 모습. /사진=서동일 기자

■"특금법 시행령 후속작업에서 정책소통 기대"

23일 관련 업계에서는 4차위 3기 민간위원으로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이 합류하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복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김 고문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라기 보다는 정무 감각 있는 인물”이라며 “특히 한국블록체인협회 재직 시절부터 중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등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전문 기업 코인플러그가 김 고문을 영입할 때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등 공공 블록체인 분야 사업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로고

■"가상자산 서비스 규제특례 물꼬 마련돼야"

또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4차위 제2기 민간위원들이 ‘암호자산(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로 관련 서비스의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허용 등을 권고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이 제3기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는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김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또 2017년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거쳐 이듬해 협회 출범 후, 약 1년 간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꾸준히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4차위는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분명한 역할 한계가 있다”면서도 “언제나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만 새롭게 꾸려진 제3기 민간위원에 업계와 당국의 상황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인물이 들어간 만큼 규제 샌드박스 물꼬라도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