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셧다운 정책을 놓고 미국내에서 찬반 논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과도한 도시 셧다운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격리 조기해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에 집착하다가 막대한 인명 손실이라는 재앙을 낳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수백만의 목숨과 수조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놓고 갑론을박이 심화활 전망이다.
셧다운 중단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촉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셧다운 조기해제 운을 띄우는 등 미 정계와 재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치료법이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면서 "1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셧다운을 이어가고, 이에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지 아니면 막대한 인명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릴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언젠가는 셧다운이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많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중인 미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모든 미국인들이 불필요한 외출·외식을 자제하고, 1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역조처는 수백만 일자리와 수많은 기업 도산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렀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처의 득실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WSJ 설문조사에서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내 일자리가 500만개 사라지고, GDP는 1조500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미 실업률이 30%로 치솟고, GDP는 50% 줄어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심각한 자산 손실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만 2월 중순 이후 시가총액 12조달러가 사라졌고, 전세계 증시에서는 26조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부담이다. 2조달러 경기부양안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2배 늘어난 2조달러에 육박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가 중에서도 셧다운을 완화해 경제활동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과학계를 뒤흔들 주장을 내놓는 이도 있다.
미네소타대의 감염병 전문가 마이클 오스터홈은 "코로나19는 (한차례 휩쓸고 가는) 미니애폴리스 눈폭풍이 아니라 수개월간 지속되는 미니애폴리스의 겨울 같은 것"이라며 경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 경제살리기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만 집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5일이 지난 뒤에도 곧바로 이같은 조처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실시중인 셧다운을 완화할 경우 벌어질 사태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크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내 사망자 수는 220만명에 이를 수 있다.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주식시장 폭락이나 경제활동 둔화 상당분은 인위적인 셧다운에 따른 게 아니라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코로나19 공포에 따른 것이라며 셧다운을 해제해도 경제적 충격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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