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과도한 도시 셧다운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격리 조기 해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에 집착하다가 막대한 인명 손실이라는 재앙을 낳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수백만의 목숨과 수조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놓고 갑론을박이 심화할 전망이다.
셧다운 중단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촉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셧다운 조기해제 운을 띄우는 등 미 정계와 재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치료법이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면서 "15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 셧다운을 이어가고,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지, 아니면 막대한 인명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릴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 조치는 수백만 일자리와 수많은 기업 도산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렀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득실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WSJ 설문조사에서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내 일자리가 500만개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은 1조50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미 실업률이 30%로 치솟고 GDP는 50% 줄어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부담이다. 2조달러 경기부양안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2배 늘어난 2조달러에 육박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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