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긴급 생계지원금, 지자체별 편차 줄이길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이들이 취약계층이다. 갑작스러운 소비 마비로 곳곳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수요가 없으니 생산을 멈추는 공장도 속출한다. 이런 유례없는 위기 속에 해고 칼바람은 일용직·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 닥치고 있다. 일선 실업급여 창구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상담이 끝도 없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방파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는 광역·기초를 다 합쳐 스무곳이 넘는다.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도 곧 지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 세부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 막막한 심정의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비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이 긴급한 지원금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다.

현재 재난수당으로 지역 주민을 돕겠다고 선언한 지자체의 지원 형태는 중구난방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도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도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등 제각각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교통정리 없이 일괄 지원에 나설 경우 지자체별로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실제로 1인당 40만원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경기도 포천시는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중앙정부의 '4인가구 100만원'을 감안하면 1인당 7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광역·중앙정부 3중 혜택을 보는 것이다.
반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에 살면서 중앙정부 대상 기준에도 속하지 않으면 한푼도 못 받는다.

긴급 생계지원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대상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의미가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선동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교한 지원이 될 수 있게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