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 재조사 신청 1045건 중 80건 규명…자해사망 절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결과 진정 접수 마감 시간까지 1300건 이상 접수 전망

[서울=뉴시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0.03.30. (사진=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18년 9월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이 1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80건의 진상이 규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1045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라면 진정접수 마감 시한인 9월13일까지 1300건 이상 진정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진정사건을 발생 시대별로 살펴보면 1940~50년대 139건(13.3%), 60~70년대 345건(33.0%), 80~90년대 350건(33.5%), 2000~2010년대 211건(20.2%)이다. 2000년대 이전 사건 접수 비율(834건, 79.8%)이 높다.

사망유형별로는 자해사망 596건(57.0%), 사고사 171건(16.4%), 병사 156건(14.9%) 등이다. 신분별로는 사병 794건(76.0%), 부사관 170건(16.2%), 장교 70건(6.7%) 등이다. 군종별로는 육군 869건(83.2%), 해군 95건(9.1%), 공군 37건(3.5%)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1045건 중 224건을 종결했다. 701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120건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조사 중이다.

종결된 224건 중 진상규명(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진상이 규명됨)된 80건 사망유형은 자해사망 41건(51.2%), 병사나 사고사 29건(36.3%), 기타 10건(12.5%)이다.

발생 시대별 진상규명 건수는 1940~50년대 22건(27.6%), 60~70년대 22건(27.4%), 80~90년대 24건(30.0%), 2000~2010년대 12건(15.0%)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묻혀 있는 군 사망 사건이 많다"며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억울한 군 사망자 유족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에서 방송자막 등을 통해 위원회를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내년 9월13일까지다. 진정접수 기한은 올해 9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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