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후보는 2019년 11월 n번방 운영자 '켈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며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가해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왔다"며 "낙후하고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사들, 사법부 전체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n번방 가해자들에겐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n번방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성착취, 성학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인신매매 수준의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을 사법부가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법을 적극 해석하여 최대형량으로 강력처벌할 수 있다"며 "4월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손 후보를 비롯한 민중당 당원 5명은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n번방 관련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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