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한시적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대학 개강이 지연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또는 환불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 측에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교육부와 각 대학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5 총선에서 경기 안성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하는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당국도 이 문제를 각 대학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대학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대학 등록금 일부환불에 대한 교육당국과 대학들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강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스템 불안정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기본"이라며 "교수들의 수업준비 미비로 강의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이버대학보다도 못한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질 좋은 강의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부와 학교의 의무이자, 학생들에겐 당연한 권리"라며 "학과별 특성상 일부 수업은 온라인강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학 측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온라인 강의와 주말보충 등 학점당 이수시간만 지키면 등록금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을 향해 "사이버 대학이 아닌 다음에야 질 낮은 온라인 강의로 대학 본연의 목적을 다 했다고도 볼 수 없는 노릇 아니겠나"라며 "대학행정만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