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
남북교류 및 협력 강화 목표
남북교류 및 협력 강화 목표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사진>의 자신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후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7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민화협에서 만난 김 후보는 남북교류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예민한 후각을 갖춘 그는 "지금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북방경제 활성화 시대에 한국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사실상 멈춰섰고 통일부와 민화협의 위상과 역할까지 크게 축소된 만큼, 남북교류를 위한 연구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중동까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북방 경제 활성화 시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고 우리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선 "김대중 정신을 지키고 남북평화체계 구축과 외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양한 국제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원 외교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포부다.
더불어 민화협이 기존에 진행해온 신진학자 연구비 후원과 역사탐방 형식의 대북 개별관광, 과거사 청산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 심포지엄 및 학술연구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 후보는 또다른 범여권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열린민주당이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 민생당에 대해선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를 속인 정치인의 99%는 정계에서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구태정치, 과거 추억팔이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은 호남 유권자들이 서서히 정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미래세대에서 제2의 김대중이 나오도록 후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국회에서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지내시나.
△지방도 다니고 인터뷰도 하고 있다. 사실 이전까진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운동이 필요 없었다. 선거법상 비례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비례대표는 후보 개인보다 당과 한 덩어리로 판단했다. 이번 총선에선 혼선이 많아 저희도 선거운동을 안할 수 없게 됐다.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일까.
△4년 전 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출마를 위해 입당한 것으로 오해했다. 사실 저는 아버님(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입당했다. 당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 김대중 정신을 운운했지만 야당을 분열시키고 박근혜 정권에 어부지리를 내주는 것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입당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요청했지만 준비가 안됐었기 때문에 사양했다. 지난 4년간 많은 경험을 쌓고 공부를 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는 민화협이 펼친 여러 사업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을 발굴해 모셔오는 남북공동사업과 남한, 북한, 중국 등 '3국 연계 동북아 평화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아버님과 어머님(이희호 여사)에 대한 추모 기념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버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콘서트도 열린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분인데 비례정당 논란에 가려진 부분이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소수정당도 배려하고 모든 일이 큰 말썽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민주당도 초기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부분이 있어 사과도 했다. 하지만 비례정당은 어쩔수 없는 현실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화협에 많은 지원이 이뤄질 줄 알았다.
△민화협은 돈이 많아 본적은 없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워낙 홀대 받고 있었다. 당시 민화협 직원은 5~6명 뿐이었고 몇 달씩 월급도 못받는 재정 마이너스 상황이었다. 지금은 직원수도 2배로 늘었다. 시민단체라 후원을 못 받으면 힘들다. 민화협은 시민단체 연합체라 개인회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민화협 사업 중 가장 확대할 부분은 무엇일까.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조직을 확대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민화협 차원에서 역사탐방 형식으로 금강산, 개성 같은 곳을 개별관광 하는 아이디어도 이미 1년 반전 이야기 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 심포지엄과 학술연구 등 양측이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민화협 정책위원으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북한과 학술교류, 문화교류의 창구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 긴장해소를 넘어 통일시대 민화협의 역할은 무엇일까.
△과거엔 민화협이 남북협력 강화와 남북 긴장해소에 집중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공동 번영은 남북협력만으로는 안된다. 주변국과 협조가 있어야한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안정, 번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일본, 중국까지 동참토록 하겠다. 지난 2년 동안 일본과 중국을 다니며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계획하고 있는 입법활동이나 의정목표가 있을까.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순 없다. 법제도 장치를 완비해놓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간 사실상 남북교류가 멈춰섰다. 외교, 안보쪽으론 연구가 많이 됐지만 경제, 사회, 문화 연구는 부족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개정된지 10년도 넘은 남북교류협력법을 평화협력 시대에 맞도록 고치겠다. 법제도 장치를 정비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활발하게 남북교류에 나서도록 하겠다.
지난해부터 롯데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신진학자들 연구비 후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견학이나 해외유람 기회에 머물렀던 의원외교를 한 차원 높이고 싶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민간 지원 및 사업협력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보수정권에서 통일부를 크게 위축 시켰다. 통일부 예산에서 탈북주민 지원금을 빼면 불과 몇 백억원이다. 나머지 큰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써야한다. 다른 부처에 비하면 형편 없이 약한 수준이다. 통일부가 더 강화돼야 한다. 과거 통일부는 부총리급이었다. 무너진 통일부 위상을 살리고 더 많은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하도록 도와야한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보나.
△장기적인 전망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측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냉담하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으로 본다. 지난해 10월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남쪽 관광객이 오는 것은 환영'이라고 말했다. 중국 자본을 끌어와도 관광객은 남쪽에서 와야 금강산 개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자력갱생 이야기를 하는데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으로 외화를 벌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손을 내밀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에 있어 이념보다는 실용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 지난 2년 간 중국 기업인 5000~6000명이 북한과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고 한다. 유엔 제재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못하지만 문만 열리면 뛰어갈 사람이 수두룩하고 북한과 구체적 협의까지 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다. 2~3년 전부터 불안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참여정부까진 북한이 국제비즈니스나 경제에 대해 수준 높은 지식을 갖춘 관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북한은 개방 이후 투자 걱정을 전혀 안한다고 한다. 동남아, 중동까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고 한국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의 장점을 살리지 않으면 북방 경제 활성화 시기에 한국은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민생당에 대해 평가해달라.
△지난번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김대중 정신을 팔았다. 안 대표가 구세주인것처럼 선전했다. 결과는 모두가 다알고 있다. 유권자를 속인 정치인들의 99%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 받아 정계에서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분들은 '제2의 DJ 배출'을 이야기 했지만 선거에서 이기려 막 내뱉은 구호일 뿐이다.
미래세대에서 '제2의 김대중'이 나오도록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호남에서도 구태정치, 과거의 추억팔이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을 서서히 정리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 참신한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해 호남 정치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치를 잘 한 정치인이다. 현재의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권의 협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참모들이 충분히 받쳐주지를 못했다.
보수야당도 협치를 생각하지 않았다.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로 처참히 무너진 다음에도 협치에 나서지 않았다.
아버님이 야당일 때는 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만나면 항상 합의가 나왔다. 아버님은 야당시절 민주주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실천했다. 남북문제만 해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협조해 함께 만든 것이다.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도 아버님의 평생 꿈이었던 한반도 평화의 첫 발걸음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지만 평화와 국익을 위해 협조했다. 지금 국회는 대승적 협력이 아쉽다.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정치권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조금 더 일하는 국회, 수준 높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 수준이 낮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 중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정쟁과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유권자가 뽑은 사람들이다. 하늘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사람들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리해야 국회가 달라질 수 있다. 언론도 정쟁과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더 잘못한 사람을 분명히 해야한다.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판하면 국민들은 정확한 문제를 알 수 없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부각해야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가 돼야 할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조용한 선거, 차분한 선거로 가려 한다. 결국 국민들께서 어느 정당을 지지해주시고 어느 정당에게 힘을 몰아주셔야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어떤 선택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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