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연철 통일장관 취임 1주년...남북 관계 개선 난항

뉴시스

입력 2020.04.08 16:58

수정 2020.04.08 16:58

취임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 강조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소통 거부, 교류 줄줄이 중단 개별관광·보건협력으로 관계 개선 실마리 찾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장관은 꼭 1년 전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평화통일로 가는 굳건한 반석을 놓아야 한다"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9·19 평양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기반을 다지고 다방면으로 교류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김 장관 취임 전부터 나왔던 소통 거부, 대남 무시 기조는 점점 뚜렷해졌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화상 상봉,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 협력사업은 멈춰서기 시작했고 매주 열리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김 장관 취임 1달 뒤부터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시작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서 북한은 인도적 목적의 쌀 지원을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대북 정책과 사업은 실종됐다. 그러나 제재 해제 이견으로 북미대화도 장기 교착국면에 놓이면서 남북관계는 반등 기회를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독자적인 공간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수요도 있는 관광을 새로운 교류·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아직 없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 관광객을 받지 않으면서 추진이 난망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계기 보건협력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남북 상황, 여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김 장관이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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