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코로나19 지속되면.."…지방재정 추가부담 '7조6000억'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09:00

수정 2020.04.09 11:1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 발표
"세출 구조조정하고 지방체 발행조건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신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어져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지난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신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어져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지방재정 부담액이 7조6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일정과 규모를 조정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GDP 3.0%↓→지방세 5조6000억↓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재정 부담금 7조6000억원은 경제침체 5조6000억원과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부담금 2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5조600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수치다. 연구원은 경제기관 중 가장 부정적 전망에 근거해 '명목 GDP의 3.0%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신용등급 기관들은 최근 코로사19사태 이후 작년 말 발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수정한 바 있다.

나머지 2조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국가보조율 80%를 감안한 액수다. 지원금 재원의 2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원대상, 규모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재정부담의 대안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체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건설예산 줄여 소상공인 지원해야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SOC 분야에서 사업기간, 규모를 조정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첫번째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규모시설건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봤다.

보고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자영업자, 실업자, 취약계층 직접지원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소비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로 지역사회 소비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토록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24조5000억원(7.5%)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29.6%였던 것과 비교해 매우 건전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침체에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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