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위·변조 확인… 블로코,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

계약서 내용 데이터로 만들어
모든 계약 진행 과정 추적·관리
카카오톡 계약서 송수신 서비스도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가 계약 전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을 발표했다.

기존 전자계약 솔루션은 종이 계약서를 이미지로 만든 뒤 PDF 파일 등 디지털 문서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와 PC로 제공한다. 반면 블로코가 선보인 인스트싸인은 계약 전체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정형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한다.

또 계약 체결부터 최종 완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사항을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일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면책사항, 필수조건 및 특약,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12일 블로코는 법무법인 지석과 인스트싸인에 법적 근거와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자연어 기반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도 탑재한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을 시장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대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분쟁 발생시에 관계자의 실수로 인한 계약상 손해도 예방할 수 있다. 작성한 계약서를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실행) 형태로 변환한 후, 이전 계약과 동종업계의 유사한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분쟁 △개정된 관련 법률 조항 △불합리한 조항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블로코는 또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인스트싸인 기반 계약서 송·수신 서비스(사진)도 제공한다. 기존 일반 기업들이 적합한 계약 양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 해당 산업군과 계약 목적 및 당사자 등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계약서를 바로 추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은 언제나 중요하고 계약서 종류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법무팀이 없는 경우 시간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인스트싸인은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계약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