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실업 쓰나미 눈앞, 일자리 막는 규제 다 풀어야

3월 실업급여 사상 최대
기업 살려야 일자리 살아

코로나발(發) 실업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찾게 되는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세계경제는 암울하다.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우리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1%대 성장도 쉽지 않다고 물러섰지만, 이마저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고용쇼크, 실업비명이 퍼져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4%나 폭증한 수치다. 지난 2월 최대 기록(7819억원)보다 1163억원 이상 많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달 15만6000명에 이른다. 작년동월 대비 24.8% 증가했다. 신청자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추세로도 내달 지급액은 1조원을 넘을 게 확실하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내주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발 실업자 통계는 앞으로 더 비극적인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근로자들은 지금 같은 불황에 가장 취약하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사회안전망 바깥에 선 이들의 상당수가 이미 벼랑끝에 몰려있다. 내수·수출이 다 막힌 상태에서 생존이 위태한 중견·대기업 근로자까지 가세하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실업대란과 마주할 수 있다. 자동차·전기·항공·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휘청대고 있는 것도 처음이다.

전방위 대책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 휴업·휴직 등으로 최대한 고용을 이어가게 하는 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업급여 등으로 생계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업을 살려 기존 일자리가 증발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경영상 가망 없는 좀비기업 생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이 난국에 쓰러질 위기라면 서둘러 구제에 나서는 게 맞다.

낡은 규제는 이참에 과감히 떨어내는 게 좋겠다. 한국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다. 주52시간 근로제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등 핵심 규제를 최소 2년간 풀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제한대상도 풀고, 대형마트 휴일영업도 허용하는 게 낫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지금이 바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