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확보’ 與 개혁 드라이브… ‘잇단 패배’ 野 책임론 내홍 [4·15 국민의 선택 포스트 총선 정국 전망]

민주, 文정부 국정운영 동력 확보
공수처 출범·검찰 개혁에도 탄력
통합, 黃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
지도부 교체 등 거센 후폭풍 예상

15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여야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포스트 총선 정국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한 원내 1당 확보 등 정국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패배 책임론에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여당 승리 전망에 당장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드라이브나 검찰 개혁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반 확보..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이날 오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결과,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 1당 확보는 물론 단독 과반의석 확보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각 당 희비도 크게 엇갈렸다.

당장 민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범여권 정당 의석을 포함 170석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석수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여당 과반 단독 탄생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승리한 뒤 8년 만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주요 상임위원장의 우선권을 쥐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간판급 인사 배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선거제 및 사법개혁안 상임위 상정 과정이나 이후 본회의 상정 뒤 진통 끝에 결국 처리된 것도 의사봉 프리미엄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과반 의석을 통해 상임위별 표 대결 대치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쥘 것을 보인다.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찬반 의석 동수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1표가 정국의 운명을 바꾼 게 모두 의석수 1석의 힘이 배경이었다.

■통합당 지도부 책임론 내홍 예고

여당 승리가 예상되면서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그동안 공수처 법안 폐지 등을 내걸고 이외에도 권력 비리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직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예고했던 만큼 20대 국회는 임기 말 마지막 임무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총선 패배 충격 속에 심사 협상 파트너로 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불리게 됐다. 무엇보다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점에서다. 일찌감치 1년 전부터 공천룰을 정하고 총선 반발을 최대한 줄이며 선거 승리에 공을 들여온 점에서 그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엔 패배할 경우 진보 진영의 꼼수 비판에도 위성 정당 창당 승부수를 띄운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내부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반면에 야당은 총선 참패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붕괴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 견제에 실패하면서 당장 비대위 구성 등 지도부가 과도체제로 전환하고 당분간 패배 수습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 정치권이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대형 선거를 잇달아 패하면서 대선도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