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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당' 없는 21대 국회…연비제에도 양당 체제로 회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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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3당 체제서 4년 만에 다시 거대 양당 구도 복귀 민주당·통합당 나란히 비례정당 띄워 선거제 개혁 무력화 민생당 공중분해 불가피…교섭단체 실패에 정의당도 내상 기형적 '위성정당' 비판…21대 국회 선거법 재개정 나설 듯

'제3정당' 없는 21대 국회…연비제에도 양당 체제로 회귀(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0.04.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두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게 되면서 21대 국회는 4년 만에 다시 양당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한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가 도입된 첫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 결과다.

전국 개표율이 92%를 넘긴 16일 오전 2시54분 현재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1석, 통합당은 86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개표율이 54.9%인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5.2%,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32.7%, 정의당 9.0%, 국민의당 6.4%, 열린민주당 5.0% 등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정의당은 경기 고양시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6석에 그치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각각 3석 확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비롯해 아예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122석을 각각 챙긴 가운데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가는 돌풍을 일으키며 20년 만에 3당 체제를 꾸렸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제3세력 중 누구도 교섭단체 구성(20석)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 양당체제가 된 것이다.

이는 일정 부분 예견된 결과였다. 거대 양당이 나란히 자당 이름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과 위성정당의 형식으로 비례 득표에 나서는 초유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준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개선해서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던 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제도 취지는 무색해졌다. 지역구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비례대표용 정당의 출현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은 적게 얻는 연비제의 제한을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대로 가다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다수를 내주게 돼 원내 제1당을 통합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민주당이 연합정당이란 형식으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정치 지형을 다시 양당 독식 체제로 돌려놓으면서 21대 국회의 정치 기득권은 공고해지고 다양성과 소수자 배려라는 가치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을 국민의 명령이라며 추진한 장본인이었고 미래한국당 창당을 누구보다 강하게 규탄해왔다는 점에서 '가짜정당', '꼼수정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3정당' 없는 21대 국회…연비제에도 양당 체제로 회귀(종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김정화·장정숙 민생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출구조사 결과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침통한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5. kmx1105@newsis.com
통합당도 정당의 가치나 정책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오로지 선거 승리만 노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한국 정당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군소정당의 내상도 클 전망이다.

정의당은 2석이었던 지역구는 1석으로 줄어들게 됐고 비례대표도 현행 4석에서 5석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게 됐다.

지난해 말 준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이번 총선에선 특히 선거제 개혁을 적극 추진했던 정의당의 약진이 기대됐다.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우선 배분하는 준연비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에 힘입어 정의당은 20% 이상 정당 득표와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을 이번 총선의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성적표는 훨씬 초라하다.

정의당은 '원칙'을 강조하며 비례 연합정당 불참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심상정 대표는 1년도 채 안 돼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의당의 입지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게 무엇보다 뼈아프다.

당선자를 1명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민생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생당은 호남 지역 기반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지난 2월 말 출범했지만 합당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부터 비례대표 후보 순번 논란까지 계속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며 발목을 잡았으며 결국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차갑게 외면받았다.

여야가 유례없는 위성정당 논란과 여론의 비판을 자초함에 따라 연비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21대 국회 내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처음부터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던 통합당은 총선 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해 연비제 폐지를 통한 선거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원내투쟁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비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만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연비제 전면 폐지보다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의 제도 개선 쪽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 향후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통한 개정 움직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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