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선자 9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24시 기준 당선자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451명(당선자 104명 포함)에 비해선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줄어든 것이 입건자 수 감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94명 가운데 90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4명은 불기소 됐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거사범 중 선거일 후 입건비율은 20대 선거는 54.7%, 19대 선거는 57.4%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까지 전국 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에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0%), 여론조작사범 72명(5.7%) 순이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이 81명으로, 제20대(3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총선 당시 고소·고발 비율은 85%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당선자 등 중요사건 공판시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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