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개별관광,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철도연결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국내에서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253개 선거구 중 민주당 163곳, 미래통합당 84곳, 정의당 1곳, 무소속 5곳을 각각 차지했다.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의석 17석을 얻어 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해 온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단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국내 정치적 돌파력은 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며, 여대야소(與大野小)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범진보 진영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유지될 것이지만 결국 북한의 태도변화와 선택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의 대남 태도와 반응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결실'로 이어질지 여부다. 지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안갯 속에 묻혔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에 비교적 소홀한 상태이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 창궐하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 국면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긍적인 반응'을 기대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우리 정부와 국회·정치권의 적극적 대화 노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내 총선 이전과 이후 북한이 다른 접근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정책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일으킬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미국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북한이 고려하고 있다면 남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미국 민주당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선순위를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북한 개별관광은 물론 남북 코로나19 방역 협력, DMZ 평화지대 조성, 철도연결 등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미리 터 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방역·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 관광분야 등 남북교류를 시작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지면 북한도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촉진할만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구 설치'는 이번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법안 처리가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제17대 국회인 2006년 첫 발의된 후 18대 국회에 4건, 19대 국회에 7건, 20대 국회에 6건이 발의됐지만 남북관계의 진전, 여야의 의견차 때문에 모두 자동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총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총선 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향후 우리가 대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는 이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말씀하셨다"면서 "북미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협력을 전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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