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이제는 경제 총력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새로운 질서인 '뉴노멀'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각국은 대책 수립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해 세계적 전문가들도 V자형 반등,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I자형 추락 등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최근 낙관론은 약화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전개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경제침체가 전망된다. 이런 세계경제 전망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위협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붕괴와 반세계화 현상 대두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추락하는 총체적 위기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 비상 대응체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민관, 여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직면한 비상 경제시국 타개에 국가적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세계 역사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 대공황급 충격과 경제 대전환이 진행되고, 우리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는 면에서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과거 경제위기 대응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공감대 조성이 위기대응의 시발점이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향후 수개월간 '우선 생존'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올 기회는 생존한 기업과 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살아남아야 기회인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부'로 불리는 스티브 블랭크 교수는 모든 기업에 우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확보하는 구명보트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하다. 매출 격감에도 생존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경비절감, 신규 매출 확보 등 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생존 노력이 필수적이나 다가오는 퍼펙트스톰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로,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유동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모든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흑자도산이나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은 적기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 기업의 경비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조치는 상황에 따라 대상과 기간 확대도 고려돼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의 현실화, 제세공과금, 이자, 임대료 등 제반경비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이해관계자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로, 정부조달의 조기 집행,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 확대 등 단기에 신규 매출 확보를 위한 대책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퍼펙트스톰 위기를 넘기면 바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몰입해야 한다. 뉴노멀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경제, 언택트(비대면) 경제는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기술, 제품, 비즈니스 모델, 제조시스템, 인재 등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는 방역 선진국으로서 국가이미지와 국격 상승의 호기를 잘 살린다면 위기 극복은 물론 세계 속의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 총력전이다. 파이팅, 대한민국!

주영섭 前 중소기업청장,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