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슈퍼 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길

이념형 정책만으론 한계
기업 살려야 일자리 살아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차지했다. 국회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60%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가 찬성하면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60%가 찬성하면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만 빼면 민주당은 5월 말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마음껏 의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례 없는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해찬 대표는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여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다운 묵직한 행보다. 슈퍼여당 민주당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경구를 늘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실용보다 이념을 중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우산 아래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했다.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은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기록에 남을 일이다. 슈퍼예산으로도 모자라 추경이 연례행사가 될 만큼 해마다 재정도 넉넉하게 짰다. 소득양극화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이유는 명백하다. 그래야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다. 둘은 서로 얽혀 있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산다. 마침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친기업적이란 비판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진보는 흔히 경제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진보도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다. 유권자는 그 힘을 민주당에 줬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이념형 정책은 설자리를 잃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대책을 내놓는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당이 실속 있는 일자리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