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 후가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

180석. 여당의 유례없는 압승이다. 뚜껑을 열기 전까진 집값 폭등, 종합부동세 폭탄 등의 여론으로 여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기간 코로나19로 모든 부동산 이슈가 묻히면서 집값 문제는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마저도 3기 창릉신도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패배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노보다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달라는 유권자의 마음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버스는 지나갔다.

선거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표를 뽑아준 유권자의 믿음에 보답하는 일이다. 전문가들도 오히려 선거 이후 부동산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규제정책 시기나 강도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역시 아무리 압도적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되고 바꿀 수도 없다. 여권이 압승했다고 유권자들이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옳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도 양당의 총선 공약을 참고해 공공부문은 여권의 정책을 반영하고, 민간부문은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 지도부가 유세기간 강남, 분당 등의 지역구를 돌며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12·16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세율인상안이 논의된다. 통합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주거정책, 세입자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심판은 늘 옳았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도, 반대만 하던 미래통합당도 이제는 싸움을 그쳐야한다.

전례 없는 국가위기 속에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칠 시간이다.

[e-mail] 김민기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