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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최승재 “선거 끝나니 코로나대출 중단→철회..소상공인 혼란”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17:24

수정 2020.04.17 19:08

16일 자정부터 대출 중단과 철회 번복
“중기부의 아마추어식 행정”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사진=fnDB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사진=fnDB

김규환 미래한국당 의원. 뉴스1
김규환 미래한국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비례대표(14번) 최승재 당선인은 17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 중 ‘대출 중단’과 ‘철회’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아마추어식 행정 처리”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과 최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접수를 16일 자정부터 중단했다가 오후 5시쯤 재차 공문을 보내 “지급 업무 보류를 다시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당일인 4월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문을 보내 별도의 추가요청이 있을 때까지 16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이 접수 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중기부 공지에 놀라 대출 금액이 기존 7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다거나 이미 신청한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는 등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대출 담당 기관의 혼란을 유발하고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해당 공문에 대한 언론과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중기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조치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철회했다”며 “오락가락식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12시 자정에 경영안정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혈세로 소상공인을 이용하고 포퓰리즘 선거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생존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 부처의 책임감 없는 이러한 태도를 600만 소상공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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