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더 처절하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르바이트·단기계약직 자리가 순식간에 대거 사라졌다. 세금으로 늘린 노인일자리로 고용이 증가한 6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이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20~50대가 동시에 휘청했다.
3월 고용참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해고가 쉬운 미국에선 최근 4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00만건을 넘었다. 업종도 무차별로 번지는 중이다. 식당, 술집, 호텔 등 서비스 종사자가 먼저 칼바람을 맞았지만 법률사무소 직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화이트칼라까지 줄줄이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우리도 항공,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간산업이 흔들린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고용의 둑이 터진다.
먼저 기업들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를 맞은 양질의 기업엔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것도 지혜다. 노동계는 해고금지를 요구하며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엄혹한 시기에 강경투쟁은 서로에게 손해다.
단기적으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구직급여는 최근 혜택이 확대되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너무 많다. 외환위기 때 실시한 특별연장급여 제도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땐 기존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동안 추가로 주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그물망부터 걷어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높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대책을 논의한다. 이때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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