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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윤석열 겨냥 "망나니들 칼춤…기득권 정리해야"

뉴시스

입력 2020.04.19 15:18

수정 2020.04.19 15:18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 기득권 통치집단 정리하는 게 소임" "검찰이 영웅돼 정치 참여자로 발 내딛는 순간 사법 왜곡"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최강욱(왼쪽부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사문서 위조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4.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최강욱(왼쪽부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사문서 위조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4.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을 배운 뒤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런 헌법의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민주대항쟁 이후 국정원, 치안본부, 군부가 정리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통치집단을 정리하는 것이 소위 586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말고 완수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부가 전쟁의 시기에 국민들의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면, 검찰은 일상의 시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담지자"라며 "그들이 대중의 열광을 받거나 영웅이 돼 정치의 참여자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법은 왜곡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로마 정치가 케사르(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미국 맥아더 장군을 언급하며 "무력이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 내부자를 찬양하거나 영웅화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그런 집단이 대중의 열광과 환호를 에너지로 삼는 경우 공화정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군부가 그러하듯 사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절제하고, 밖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국민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일상의 시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스타(?)로 추켜세우는 일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장을 맡았다.
지난 1월 초 법무부 인권국장직을 사임한 뒤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하며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 후보 8번을 부여받았으나 정당 지지율이 6.09%에 그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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