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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새 국회의 경제정책 역할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fnSURVEY
[fn논단] 새 국회의 경제정책 역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슨 메시지를 남겼나? 바이러스 사태로 선거연기론이 나왔었고 선거운동도 쉽지 않았다. 막말 논쟁만 돋보였고 치열한 정책대결은 없었다. 향후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경제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였다.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은 "강(위기)을 건너면서 말을 바꿔탈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심정이 적용된 것 같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유권자들이 그동안 여당에 의한 누적된 경제실정을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맡겼기 때문이다.

이를 보고 필자는 이번 선거에서 경제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선 개인적 삶이 국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변모했다. 장기간 성장정책 운용에 국민피로감이 누적돼, 무슨 공약이든지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경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잘돼왔었다는 경험칙 때문에 경제정책의 논쟁 자체를 간과한다. 게다가 높은 수출입 의존도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흐름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국내 경제정책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경제정책 지점 선택은 개인적 삶과 단기적 현안에 경사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야당보다 유권자의 정책적 입장에 더 가까이 선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민생문제 해결 열망을 충족하려면 코로나 사태 이후 달라진 세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고용 불안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고 바이러스 등의 교란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산시스템을 구축케 해주는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의료시스템이 안전한 나라와 재구축하고, 바이러스 문제 등을 야기한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는 등 구조적 변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각국은 풀려나간 현금 환류에 앞서 자산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의 부채 수준을 정상화하는 시도 등에서 정부의 역량 여하에 따라 국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난제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는 곧바로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 권한 행사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데에서 찾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의료전문가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사태해결의 기초가 되었고, 나만의 노력보다는 우리 사회의 결집된 노력이 더 중요하고, 현금복지보다는 국가재정의 생산적 활용과 미래를 위한 착실한 대비가 국가재난 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일깨웠다. 새 국회는 유권자 선택과 거리가 있는 선거공약에서 승화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국가의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