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단독]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최대 1억4500만장, 경찰 재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채널구독이벤트
[단독]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최대 1억4500만장, 경찰 재수사 착수
온누리상품권.© News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발견된 폐기-판독 수량 간 오차만 1400만장 이상이다.

중기부는 폐기 상품권 수량 오차가 677만여 장에서 최대 1억4520만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류상품권 액면가가 5000~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338억5000만원에서 최대 4조356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재유통된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사정당국 수사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폐기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한 차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사건을 종결했다. 중기부가 재차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법유통자 색출의 공은 경찰에 넘어갔다.

23일 중기부와 경찰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수사의뢰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청은 이튿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 경제범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초 자체감사를 통해 일부 부정유통 사례를 확인, 인지한 후 경찰에 용역업체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행된 중기부의 대대적 감사결과 상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관리부실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소진공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A용역업체에 온누리상품권 폐기를 맡겼는데 중기부 감사결과 온누리상품권 수거와 폐기 보고수량 간 오차만 1479만 6902장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 실제 판독한 온누리상품권은 1억2482만4748장인데 완료보고 수량은 1억1131만6000장에 그쳐 차이가 무려 1350만8748장에 달했다.

2017년 역시 판독 수량은 8154만6808장인데 완료보고 수량은 8005만3250장으로 149만3558장이 누락됐다. 2018년은 판독 수량은 5474만7621장인데 완료보고 수량은 5495만3025장으로 오히려 보고 수량이 20만5404장이 더 많았다.

중기부 감사실은 "폐기용역업체 완료 보고서의 상품권 폐기 수량은 실제 폐기 수량과 같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보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폐기된 수량이 얼마인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폐기 상품권 수요조사 수량을 근거로 폐기 상품권의 물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최소 677만여 장에서 최대 1억4520만여 장의 폐기 상품권 수량 오차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 감사결과가 나오자 중기부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결정했다.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추가 조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기부 감사실 측은 "감사를 통해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진공이 지난해 한 차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된 전례, 행정기관이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중기부는 고발 대신 수사의뢰 형식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온누리상품권의 재유통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로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