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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 전쟁없는 한반도 꿈꿨지만…北도발에 제자리

[판문점선언 2주년] 전쟁없는 한반도 꿈꿨지만…北도발에 제자리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철거를 진행중이다. 국군이 15일 강원도 철원중부전선 GP를 폭파하고 있다. 폭파되는 GP 왼쪽 뒤편으로 철거중인 북측 GP와 북한군이 보인다.2018.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 2주년] 전쟁없는 한반도 꿈꿨지만…北도발에 제자리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 뉴스1


[판문점선언 2주년] 전쟁없는 한반도 꿈꿨지만…北도발에 제자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공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 장면. 신문은 이 미사일이 '서부 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됐다고 전했다.(노동신문) 2019.08.07.© 뉴스1


[판문점선언 2주년] 전쟁없는 한반도 꿈꿨지만…北도발에 제자리
한미가 3월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연기한다고 밝힌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오는 27일로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제1차 정상회담을 가진지 꼬박 2년이 됐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소나무도 심으며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지만 이후 북측이 우리와의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군사분야에서 남북 관계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약속…9·19 남북 군사합의로 이어져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양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남북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후 남북은 판문점 회담의 기세를 이어 6월14일 8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했다. 2007년 12월 제7차 장성급 회담 이후 무려 10년여 만의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동해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7월에는 9차 장성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렸으며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때 남북은 GP(일반전초)시범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군사회담을 이어가던 남북은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19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다.


◇육해공 모든 공간서 적대 중지…'전쟁없는 한반도' 시작


군사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DMZ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특히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MDL 상공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기로 했다. 범위는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 20㎞이며, 회전익항공기는 10㎞, 무인기는 각각 15㎞, 10㎞, 기구는 25㎞다.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강하구는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축을 포함한 모든 군사 현안을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로 했다.

이 합의의 핵심은 사실상 한반도의 모든 구역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후 실제로 GP가 철수됐고 JSA가 비무장화됐으며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수로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9년, 군사공동위 구성 무산…북미 하노이 회담 후 답보

2018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순탄했던 흐름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한 협의가 2018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위원장 격 문제 등으로 진전을 못 이룬채 지난해로 넘어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아무런 성과 없이 현재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 앉았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치명타가 됐다. 이후 JSA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등 다수 합의들이 무산됐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군이 다수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해서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등 요구사항을 높여나갔고 이윽고 5월4일에는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이후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잇따라 발사했다.

◇2020년 더 잦아진 발사체 발사에 한미연합훈련 진행

악화된 상황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를 계기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불발 이후 최근까지 남북 간 군사합의 이행이 일부 정체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답보 상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3월 2일과 9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했으며 21일과 29일에도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등 지난달에만 4차례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발을 발사했다. 약 3년 만의 순항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최근 미국은 지속적으로 정찰기를 한반도에 보내고 있고 지난 22일에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 연합공중 훈련 이후 2년4개월 만에 한반도 인근 일본으로 전개시켰다.


또 한미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유예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최근 진행했다. 북한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지만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 이후 훈풍만 부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전진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