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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소비 빙하기, 낡은 유통규제 풀 기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7:09

수정 2020.04.28 17:09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수는 2월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석달 새 무려 33.4포인트나 빠졌다. 코로나19 사태로 100일을 보내는 동안 사회 전체가 소비 빙하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도 소비위축은 뚜렷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전월 대비 4.3% 줄었다.
감소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크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은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코로나형 생활패턴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한국의 대표 상권인 서울 명동에서도 유동인구가 치명적으로 감소해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야 상권이 활기를 찾고, 경제 전체가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해외엔 이동봉쇄가 내려진 나라가 숱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 중기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가 이달 이후 급격한 수출악화를 걱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달 수출이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는 일자리가 유지돼야 가능한 것이고, 결국엔 기업 생존력과 직결된다.

소비진작을 위해 낡은 규제를 이참에 다 떨어버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10년 전에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대표적인 시대 역행 족쇄다. 이런 조치가 소상공인까지 침몰시켰다는 조사 결과는 수도 없이 나왔다. 한달에 두번 마트 의무휴업일은 요즘 대세로 자리잡은 새벽배송 경쟁력에도 장애물이 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법안 역시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다. 낡고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야 내수도 살아난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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