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을 중심으로 불법동원, 매표 등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백억원의 사전투표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축소·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며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 사전투표제를 손댈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포문을 연 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21대 총선 호남 유일의 당선자인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 조작설'을 일축하면서도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또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로 인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데다 모임·관광을 빙자한 불법동원 사례도 포착됐다는 것이 이 의원이 지적이다.
미래한국당 대변인인 조수진 당선자도 사전투표제 개선 주장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 당선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 유권자 편의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본 선거 4~5일 앞서 치러지기 때문에 막판 상황까지 반영되기 어렵다. 비용도 발생한다. 2016년 총선 때 사전투표 관리에만 294억 4900만원이 집행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당선자는 "성공한 제도를 없애자는 데 어느 국민께서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사전투표 축소·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양 당선자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낸 시점에 따라 투표 일자를 결정한다"며 "후보자가 사전 투표일에 맞춰 선거 운동을 올인 한다는 것도, 사전 투표에서 선거 승부가 끝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다.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상승시켜 표심이 왜곡되는 역효과를 줄이는데다 이미 전세계 주요국도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에 손을 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기투표를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고, 지정된 시기와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1920년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캐나다는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선거일에 업무, 여행, 레저, 결혼식, 장례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올리는 긍정적 측면이 더 커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며 "세계 각국이 사전투표제를 오히려 확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