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0석을 확보한 여당과 함께 오는 10일 집권 3주년을 맞는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힘 있는 여당'이라는 국민의 선택을 업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개척하는 한편 진행 중인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180석의 선택을 받으며 압승을 거둬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이번 총선 결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앞으로 국난극복이라는 최대의 난제도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4월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가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에 자신감…한국판 뉴딜까지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선도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10일 가까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왔지만,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신속하게 관리방역망이 구축됐다.
코로나 사태 초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대구에서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며 병실부족과 마스크 수급 관리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현장 곳곳을 누비고 마스크 문제도 직접 챙기며 '위기 리더십'의 면모를 보였다.
위기 앞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대한민국 'K-방역'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G20(주요 20개국)과 아세안+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주도하는 한편 31번의 정상 간 통화로 대한민국을 '방역 성공모델'로 위상을 각인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경험으로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4월14일 국무회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재유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2차 대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해 '모범 방역국'으로의 위상을 이어가면서, K-방역을 넘어 방역지침을 생활화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일상'도 선제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광범위한 경제 위기 역시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경제 위기를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후반기의 사실상 절대 우선순위 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안 지시, 기간산업 안정(40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10조원), 1민생금융안정패키지(135조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자리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서구형 뉴딜과 달리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Δ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 하에 10개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으로의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차부터 5차까지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일자리"라며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고, 정부는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안정기 접어드는 후반기…개혁과제 완수 및 정착화·협치는 과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2018년을 '혁신기', 2019년~2020년을 '도약기', 2021년~2022년 5월을 '안정기' 등 3단계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2020년은 국정과제별 체감성과를 창출하고 이러한 과제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구축하는 안정기로 접어드는 과도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총선 여파로 잠시 숨을 고른 주요 개혁과제는 집권 후반기 완성과 정착까지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된다.
여기에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경찰청법이 국회에 머물러있다. 또한 3개 권력기관의 한 축인 국정원 개혁도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등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대책,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 등 세부 과제들의 이행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치' 역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임명한 배경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총리가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야당인사 입각 의사를 밝혀왔고, 4·15 총선 이후가 협치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적의 시간이라고 한 만큼 집권 후반기 협치내각을 비롯해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정착화 등에 힘을 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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