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 맞췄다. 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과제도 내놓았다. 전통적 경기부양책인 토목과 건설 위주의 SOC사업에서 탈피한 점이 돋보인다. 미래 지향적인 산업 먹거리를 만들어보려는 비전도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10대 중점과제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하던 4차 산업혁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디지털인프라 확충의 경우 뉴딜이라고 부르기에 다소 민망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선보인 혁신성장 계획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스마트시티 구축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원격의료와 관련,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차원이며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하던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전형적 몸사리기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빼놓고 의료산업의 혁신성장을 논하기 어렵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대책도 빠져 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도도한 글로벌 흐름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당부한다.
아직 재정투자 규모나 제도개선 계획 등이 구체화되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좀 더 촘촘하게 보완된 구체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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