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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정국에 "5월 임시국회 열겠다"..시험대 오른 與野 원내 '리더십'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6:03

수정 2020.05.11 12:54

1만5000개 계류법안 폐기 위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논의
상임위원장 등 향후 샅바 싸움 전초전
김태년, "5월 임시국회 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9일 오후 김 원내대표(왼쪽)가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주 원내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9일 오후 김 원내대표(왼쪽)가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주 원내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리더십과 협상력이 출발부터 첫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대 국회는 이달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국난극복이라는 여야의 공통 과제 앞에서 국회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무거운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그동안 일하지 않은 국회로 숙제가 쌓인 1만5000건에 이르는 각종 민생법안 중 그나마 처리가 가능한 주요 민생법안이라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김태년 "5월 임시국회 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5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5일 종료되지만 그 이후라도 여야 협상을 통해 5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겠다는 의도다.

1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라 구체적 법안 하나, 하나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처리 과제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미 국회에 고용보험 확대 법안의 발의되어 있다.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며 "5월 중 야당과 합의를 거쳐 처리를 할 생각이다. 야당도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하는 '점진적 실현'으로 큰 방향을 정했다.

■원 구성 목전..치열한 '기 싸움' 전망
여야 원내대표는 부친상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즉시 주요 현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이 열릴 전망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시점, 안건 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원구성 및 개원 협상 시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역대 국회가 여야 기싸움에 번번히 지각 개원을 한 점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6월 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민주당이 11~12개, 통합당이 6~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례상 운영위와 예결위는 여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승하며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예결위와 기재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확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통합당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면서 "180석 의석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핵심 상위원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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