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4년차 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역량 보이길

한국판 뉴딜 방향은 맞다
소주성·탈원전 수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부터 집권 4년차를 시작한다.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다짐하면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 경제 충격파를 넘어서겠다는 방향 설정은 맞다고 본다. 다만 말이 아닌 구체적 성과로 보여줘야 함은 불문가지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적 집권 후반기를 맞게 됐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덕분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도 고공비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이상 역성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3월 한 달 일자리 19만5000개가 사라졌고, 4월 수출이 급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한 그대로다.

더욱이 총선 결과 '거여소야' 국회로 재편됐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민의라면 범여권의 책임은 막중하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다. 문정부가 남은 2년 임기 중 단 한번의 정책 헛발질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기왕 국정기조를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지난 3년의 시행착오부터 자성해야 한다. 비현실적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획일적 실시를 강행했지만 취약층의 삶만 더 힘겹게 만든 소득주도성장론과 결별하란 뜻이다.

현실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궤도 수정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과속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그래서야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력다소비 업종이 대종인 4차 산업혁명기의 신성장산업 육성이 가능하겠나.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비전 자체는 반길 만하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원격진료 도입 로드맵은 여전히 모호한 게 문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정부의 성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하히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성과를 내려면 목표에 부합하는 현실적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