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키 포인트' 법사위 쟁탈전 치열

'국회 상원' 법사위원장 기싸움
與, "제대로 일하려면 법사위 절실"
野, "여당 독주 막으려면 법사위 확보해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도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노출하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 일각에선 법사위를 '국회 상원'으로 표현한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관례상 야당 몫으로 여겨져 왔다. 20대 국회 후반기 현재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모두 법사위의 중요성을 절감한 상태다.

1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권 내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 등 야당 반발이 거센 개혁입법 완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제작업을 속도감 있게 밀고가기 위해선 법사위의 원활한 운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야당은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야당 몫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일을 처리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실적으로 예결위와 법사위 모두를 가져올 순 없으니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권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개원이 지연될 시,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고려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선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오는 것 대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당은 당장 법사위원장 사수나 법사위 기능 축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사수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법사위라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조차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자구 심사 기능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