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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발묶인 금감원 종합검사

뉴스1

입력 2020.05.14 05:55

수정 2020.05.14 05:55

이태원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발묶인 금감원 종합검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들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다. 정부가 지난 2월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종합검사 일정이 미뤄졌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때문에 금감원은 당분간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게 맞겠다"며 "지금 당장 대규모 종합검사에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서면검사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서면검사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5월은 금감원의 각 국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첫번째 종합검사에 나서는 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검사 시간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각 국별 종합검사 대상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국은 보통 1년에 2~3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관련된 현장조사에도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금융회사 직원, 민원인 등과의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등 애를 먹은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운용 환매중단 사태 처럼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라임운용 펀드의 판매사 중 한곳인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달 12일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달 2일부터 진행해온 서면검사를 현장검사도 가능한 부문검사로 전환한 경우인데, 이는 지난 11일 금감원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성으로 나왔다면 금감원 건물 전체가 임시폐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검사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종합검사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는 2018년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로 지난해 4월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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