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방역이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가운데 지난 주 ‘생활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최근 이태원발 확진자가 급증하며 다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생활방역과 일상복귀’ 노력 속에 소비활동과 경제활력 등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으나, 이태원 사태로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불가피해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는 역시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됐다. 모든 국민들께서 ‘매 순간의 방심경계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주시길 요청드림. 정부도 ‘단계적 경제정상화를 위한 걸음’을 뚜벅뚜벅 나아가고자 한다.
한편 13일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가 발표됐다. 예상대로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4월 고용사정이 3월에 이어 더 어려워졌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48만명)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이나 점차 제조업 등으로 전이되는 양상도 우려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4월 고용충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을 마련, 그 후속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이중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기채용 1.9만명 포함) 제공에 주력하고자 한다.
즉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의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신속 재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시험연기 등으로 인해 4월까지 1.9만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방역중대본 지침 준수하에 당장 이번 달부터 재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4.8만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긴급 고용·일자리대책은 금일과 다음주 2차례에 걸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그 전체 모습과 세부내용을 집중 논의후 확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부족한 소요재원은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활성화, 규제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다음은 post-코로나 대책의 하나로서 노동•고용제도의 제도적 변화 및 보완이다. 즉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임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하고, 아울러 원격근로 등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되면서 고용의 비정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업무방식의 유연화를 반영할 새 그릇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주초 국회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법안의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 것은 의미있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강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하여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Digital-Friendly)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보다 늘려 나가고,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대응반별 동향 및 애로 점검과 함께 의결안건으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등 2건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⓵기정예산에 의한 94.5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 ⓶55만개+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추가 창출 ⓷공무원 및 공공기관 4.8만명 채용절차 재개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이중 55만개+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대본회의에서 집중 논의,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은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①방역·예방, ②진단·검사, ③백신·치료 등3대 영역별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에 더하여 ④전주기 시스템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자는 소위 ‘3+1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즉 ①세계 모범이 되는 우리의 방역·예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빅테이터 활용 예측모형 개발, 감염병 연구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활용, 핵심장비 국산화 등에 중점을 두고 ②진단·검사 분야의 경우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제공, 중소·벤처 진단키트 생산업체 지원 등 산업화 지원 확대에 주력하며 ③백신·치료 단계에서는 치료제·백신 R&D 및 임상 지원의 확대, 백신공정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④종합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 대한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3T: Test-Trace-Treat)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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