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압박 지속, 차관보도 “유연성 보여라”

트럼프 고집에 난항중인 한미 방위비협상
13억달러 달라는 트럼프, 정부 13% 주장
유연성 강조하는 美, 성의 보여달라는 의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위비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양보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와 관련, “협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양측 간 오간 의견이 미국 워싱턴과 서울의 정부 채널 밖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협상은 지난해 연말까지 끝냈어야 했지만 아직도 한·미 양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실무선에서는 우리측의 전년 대비 13%를 인상하는 다년 계약이 긍정적으로 수용돼 잠정 타결 보도까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우리측이 제안한 전년 대비 13%는 10차 SMA에서 타결한 액수인 1조389억원을 고려하면 1조1740억원 수준으로 1000억원 이상 올려주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13억달러는 한화로 약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은 50%을 상회한다.

이날 쿠퍼 차관보가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11차 SMA 협상 초기 연간 50억달러를 부담하라고 제안했던 것에서 상당히 물러났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당초 주장에서 많이 물러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쿠퍼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양국 정부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까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이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로 한·미 동맹을 꼽았다.

이어 “동맹에 대한 이 같은 약속은 협상의 근간이 되며, 방위비 분담과 공동 책임에 관해 솔직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는 역내에서 공동의 역경이 있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공동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이를 유지해 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려면 방위비 협상이 타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mail] 강중모 기자